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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포커스]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임박…정성호 면회 논란

2023-02-15 0 Dailymotion

[뉴스포커스]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임박…정성호 면회 논란<br /><br /><br />검찰이 이르면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,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도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과의 대질신문이 있을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,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먼저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이르면 오늘쯤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영장 청구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할까요?<br /><br />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합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렇게 영장을 병합해 청구할 때는 한 사건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리나요?<br /><br /> 3번의 검찰 조사에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"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"라며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라고 했습니다. 이 대표의 발언 속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'친명계 좌장'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김용, 정진상 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당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정 의원 측은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격려와 재판준비 당부차원이었다고 밝혔는데요. 적당한 조언이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 전 실장의 특별 면회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비밀누설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요. 그렇다면 검찰을 고발하는 건데,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재명 대표의 영장에 적시되는 배임 액수가 수천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. 2021년 10월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인데,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배임 혐의 액수는 3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. 이건 왜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 이재명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다 보니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요.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검찰이 부결될 것 알면서도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일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아직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보니 만일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가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발이 되더라도 검찰이 백현동이나 쌍방울 사건 등으로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. 이것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, 어느 쪽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 보세요?<br /><br />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했는데요. 석방 3개월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데, 이번에는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가요?<br /><br /> 검찰이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. 곧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, 검찰이 김만배씨를 구속을 통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요. 김성태 전 회장과 대질심문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. 검찰은 대질신문을 통해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?<br /><br />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를 하던 시절에 쌍방울이 북측에 돈을 보냈고, 그 이후 북한이 고맙다는 친서를 보냈다는 내용을 검찰이 공개했는데요.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처음 공개한 건데, 이 친서가 대북송금 사건에 증거능력으로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다고 보세요?<br /><br />#검찰 #이재명 #구속영장 #대장동 #김만배 #정성호 #정진상 #대북송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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